외교부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

[대한민국 외교 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최진식 회장님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초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경제부처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전세계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외교적 노력과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심화는 물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들은

고유가,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을 일으켜

경제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북한은 이러한 지정학적 혼란을 틈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더니

최근에는 남북 단절을 고착화하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10여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으로서

그 의미를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산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컬쳐와 K-푸드, K-뷰티 등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양자 회담을 요청하는 각국의 외교장관들이

너무 많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취임 후 지난 9개월간 90여개 국의 외교장관들과

면담 또는 통화를 하였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아마 놀라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 비전의 핵심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킴은 물론, 외교 지평을 더욱 넓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인태지역 국가들은 물론 G7, NATO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양자, 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7월초 워싱턴 정상회의를 포함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영토공격,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공격 등에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여가 세계 평화,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정도로 우리 국력이 커진 만큼,

이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G7 플러스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정지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고유의

외교·경제·기술적 역량을 활용해

비교우위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2개의 서밋을 개최하여

21세기 게임체인저가 될 AI 기술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열어

‘민간’분야 AI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고,

9월에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군사’분야 AI 규범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인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유엔협약 성안 최종 협상을 다음달 말 부산에서 개최하여

인류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데 있어

선도적 노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아태지역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를 20년만에 주최하여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셋째,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의 개발도상국

즉,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식민지배와 피지배의 아픈 역사가 없어 개발협력에 있어 여타 선진국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이

그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5월에는 17개 태평양도서국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정상회의를 가졌고,

올해 6월에는 34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48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한 나라가 특정 대륙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 대 다수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지난주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가질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개도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의 세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치 공유 선진국들과 다층적 협력체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경학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래 ‘게임의 규칙’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네트워크 파워와 외교적 안전망이 그만큼 강해지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은

외교정보, 경제안보, 첨단 과학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깊이와 외연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경제계

그리고 국민들 간 깊은 우의와

조야의 초당적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국내정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잘 살려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이달 초 취임 축하 통화에 이어

지난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첫 양자 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관계 발전 성과를 되짚어보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이어나가는 데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양국은 올해 5월 리창 총리의 방한과

세 차례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중 경제공동위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 및 1.5트랙 협의체인

한중우호미래포럼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5월에는 4년 반 만에

우리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일중 3국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한일, 한중 양자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러 관계는 최근 체결된 러북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인해

더욱 더 어렵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러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러시아측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러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뭐니뭐니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입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해 온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하며

민족과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과 같은

저열한 도발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군사·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3D,

즉, Deterrence(억제), Dissuasion(단념시킴), Dialogue(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고,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의에

호응하기는 커녕 최근 들어서는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연일 높이며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여

남북 협력의 역사마저 일방적으로 지우는

퇴행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통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워싱턴 선언’으로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정상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는 것은

몰락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

저는 3년전 국내 모 일간지 칼럼을 통해

이른바 ‘신냉전’시대가 초래할

가장 큰 외교환경 변화의 하나로

‘경제 따로 안보 따로’외교가

작동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경제·안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이

경제와 기술력 우위 확보에 있고,

미중 양국은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안보 따로 경제 따로’ 경쟁이 불가능한데다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동맹의 협조 없이 미국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장관이 되어 마주하고 있는 대외환경은

3년 전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진영 대립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주로 비교우위와 비용 절감과 같은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고려가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요인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첨단기술협력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축 및 대중관계 리스크 등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안보와 경제, 기술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장관 취임후 첫 외부일정으로

혁신벤쳐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데 이어,

경제6단체장을 모두 만났습니다.

장관 취임후 양자 회담을 위해 방문한 모든 나라에서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경제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와

해외진출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민 중인 우리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찾아

소통하실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양 기관 간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시장개척 및 현지 경제정보 수집 및 공유,

주한공관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재외공관 기업지원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여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재외공관장 회의에서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견기업 주요 진출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장들과 중견기업 간 1:1 상담회를 실시하고,

공관장과 중견련 임원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견기업계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내 경제안보외교센터와 중견련이 공동으로

국제정세와 경제안보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여러분,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 융복합 시대에 우리의 생존전략은

우리사회가 장기적 게임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내정치적 인내의 총량이 부족하면 힘든 일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함께 뛰어야만 합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이 하나로 뭉쳐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