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내용

   ㅇ 달러화는 미국 국내정책의 변화없이는 상당기간 하락이 불가피한 바, 이로 인해 달러화의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약화되면서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분담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유로화가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주 오지리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11.29일자 보고)

   ㅇ 앞으로 유로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로권 내부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유로화 운용정책도 상당부분 수정할 필요 제기

•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3% rule은 유로화 출범당시 유로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유로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현재까지 3% rule을 불필요하게 강요함으로써 유로화의 국제화는 물론이고, 잠재 성장률까지 훼손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두

   ㅇ 최근 달러화 약세현상이 동아시아에게 미치는 의미는 ①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가치로 되돌아 감으로써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기초가 완전 회복되었다는 점과, 다른 한편 ②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에 고정(peg)됨으로써 달러화와 함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반면, 여타국의 통화는 상승함으로써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든 것인 바, 향후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2.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주간지 기사 및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연구소(WIFO, IHS), 재무부, 경제부 관련인사들을 면담하여 종합한 '달러화 하락과 지역별 대응'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달러화 가치의 하락불가피

       ㅇ 달러화 가치는 미국 국내 경제정책의 변화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인 바, 내년도 평균 환율로 1.40선을 전망함

•  달러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①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한편, 수입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무역수지 규모를 감축하거나, ② 연방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하여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는 방안 중 한가지를 채택하는 것이나,, 2가지 정책수단 모두 현재 부시행정부에서는 동원가능한 option이 아님

•  완연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최근 다소 소강국면에 진입한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금리인하 또는 ② 저달러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금리인하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유일한 정책옵션은 저달러 정책임     

       ㅇ 미국 행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간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여 왔던 강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되어 있어 향후 미국 경제가 기대이상으로 회복되더라도 달러화 가치 반등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임

•  이번 달만 하더라도 Snow 미국 재무장관, Greenspan 연준 위원장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 달러를 매도하고 있음                    

   나. 달러약세의 세계경제적 영향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약화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

       ㅇ 달러화를 대체할 국제기축통화가 부재한 가운데 가치저장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달러화 위상 약화는 국제금융 전체적으로 긴장요인(systemic strain)을 가져 옴

       ㅇ 달러약세로 인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보유외환의 통화 구성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유로화를 매입함으로써 달러화의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약화되면서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나, 유로화가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

•  달러화가 국제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것이며,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수지 흑자국이 미국내 국채매입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공식처럼 통용되었으나, 유로화의 경우 각 회원국이 국제경제에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설령, 유로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기축통화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ㅇ 달러화 가치 하락은 달러화 표시 국제원자재의 즉각적인 실질가치 감소를 초래하므로, 원자재 생산국은 수출자재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임. 특히, 달러화 가치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OPEC 회원국 등 산유국들이 유가를 인상시킬 요인이 정당화될 것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달러화 약세는 항상 유가상승을 동반하였음

•  올해 12월 OPEC 특별이사회에서 ① 달러화 표시 유가밴드의 상향조정이나, ② 유로화를 포함한 basket 제도로의 이행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ㅇ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 원유 수입국으로서는 달러화 표시 원유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나,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수입에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함으로써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미국내 물가도 상승할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미국發 stagflation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채권국과 채무국간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순환 왜곡)

       ㅇ 달러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달러화 표시 부채를 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혜택을 입는 반면, 외환보유고 등 달러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방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것이므로 국제경제 차원에서 선진국-개도국간 불균형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원활한 자본순환에 장애가 될 것임

•   채무국은 달러화 표시 부채를 선호하는 반면, 채권국은 유로화나 자국통화 표시 자본대출을 선호할 것이므로 국제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발생

   다. 유럽경제에 대한 합의

       ㅇ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는 바로 급격한 유로화 가치상승으로 이루어지기에 현재까지 유로권 국가들은 달러화 약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

•  유로권 국가들은 중국 등이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을 용인함므로써 달러화 가치 조정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길 원하므로 중국에 대한 위안화 페그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 중

•  그러나,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 유로권 국가들은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유로권 지역에 의존하기에 직접적인 수출 둔화 등의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가장 큰 문제는 독일 경제로서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최근 4년간 마이너스 및 1% 미만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는 바, 독일의 수출감소로 인한 독일 경제의 회복 지연이 여타 유로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독일은 유로화 가치상승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에 전가시키고 있으나, 더 중요한 문제는 미미한 독일 내부의 경제개혁임을 지적

       ㅇ 앞으로 유로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육성하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유로권 내부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유로화의 운용 정책에도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함

•   우선 Lisbon 전략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재정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인정하여야 하는 바, 미국은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SOC 구축 등 5% 이상의 재정적자를 편성하고 있는데 반해 유로권은 3% rule에 묶여 있어 성장 잠재력 확충노력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 Helmut Kramer 경제연구소(WIFO) 소장은 미국과 유로권 국가의 격차 중 상당요인은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적자 편성이 가능한 반면, 유로권 국가는 그렇지 못함을 들고, 유로권이 budget consolidation 이라는 명목에는 집착하면서도 그 결과로 인한 경제침체는 각 회원국에 전가시키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  

•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3% rule은 유로화 출범당시 유로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지만, 유로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현재까지 3% rule을 강요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유로화가 국제기축통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로권을 넘어서 는 mass circulation이 필요한 바, 3% 이상의 재정적자와 60% 이상의 공공부채를 규제하는 현재 마스트리히트 규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함(미국 달러화의 경우 약 2조 달러 이상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유통 중)  

   라. 아시아 경제에 대한 합의

       ㅇ 달러화 약세는 우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1997-98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줌

• 대부분 당국자들이 자국 통화가치의 상승이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입물가를 감소시킴으로써 수출단가의 상승을 일정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ㅇ 부정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에 고정(peg)되어 있어 달러화와 함께 가치가 동반 하락하나, 여타 국가의 통화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불균형 문제인 바, 앞으로 주요관심사는 중국이 위안화 페그제를 완화할지 여부임

•  달러화 약세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실질가치를 감소시키기에 중국은 조만간 ① 위안화를 달러화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peg시키거나, ②위안화-달러화 변동폭을 확대시키거나, ③ 통화바스켓 제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중국은 총 5,100여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미국 달러화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달러화 약세경향 지속으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유로화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일본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으므로 추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인플레를 우려하여 자제할 것으로 보여, 엔화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강한 엔화는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한국은 동아시아 3국 중 대외의존도가 제일 높고, 원화도 달러화에 강하게 link 되어 있어 달러화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이 되고 있음.향후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하고, 일본이 엔화 상승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원화는 이들 통화보다 더 크게 평가절상될 것으로 전망됨

• 보유외환의 다양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 원화와 달러화간 어느 정도의 decoupling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내수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필요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