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세르비아대사관)

몬테네그로 경제 동향 (2024-2026 경제 개혁 프로그램 채택, 태양광 사업 등)

1. 2024-2026 몬테네그로 경제 개혁 프로그램 채택

  ㅇ 당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정부는 2024.1.11.(목) 2024-2026년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한바, 거시 경제, 재정 및 구조 개혁 문제와 관련, 몬테네그로 정부가 EU 회원국 및 관련 기관과 협의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몬테네그로 정부는 개인 소비 진작 및 신규 투자를 통해 내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2%로 전망하였으며, 사업 장벽 완화, 규제 개혁, 청년 고용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올해 공공부채를 약 62%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2026년 중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존 부채의 상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일반 공익 사업 등에 대해서만 국채를 발행함을 명시하는 등 재량지출 감소, 재정건전성 강화 등 조치를 포함

    - 구조 개혁의 핵심 영역으로 ▲경쟁력 ▲지속 가능성 ▲인적 자본 및 사회 정책을 제시하고, ▲사업 환경 개선 ▲국영기업 개혁 ▲녹색 어젠다 이행을 통한 에너지 탄력성 증대 ▲디지털화 등의 과제를 언급

 2.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동향

  ㅇ 몬테네그로의 국영 송전회사인 CGES(Grnogorski Elektroprenosni Sistem)는 2024.1.9.(화) 현지 회사인 EE Korita와 몬테네그로 남부 비젤로 폴예(Bijelo Polje) 지역에 건설될 24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을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CGES는 그간 총 용량 1,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그리드 연결을 위해 3건의 계약을 기 체결(MEnergy, Sun Horizon, Obnovljivi Izvori Energije가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참여한 EE Korita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회사로 PV 시설 및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상당한 배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 당지 언론들은 그간 몬테네그로의 정부 기관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다수 허가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과 달리, 2023.12월 체보(Cevo) 마을에서 몬테네그로 최초로 지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공식 가동하였던 점을 금번 계약건과 함께 보도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몬테네그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3. 유로4 기준 중고차 수입 금지 검토 등

  ㅇ 당지 언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교통해양부는 15년 이상 된 중고차(자동차배기가스 관련 유로4 기준 충족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년 중 금지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인 유로5 설정을 검토 중임.

    - 교통해양부에 따르면 상기 조치는 도로 안전 강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다만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정확한 날짜는 미확정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몬테네그로 내 전체 차량의 1/3 가량이 20년 이상 된 차량이며, 2023년 7-9월 중 등록된 차량 기준 20년 이상 된 차량은 약 67,400대(대부분이 1990년대 또는 2005-2008년에 생산)

    ※ '유로' 기준은 자동차의 유해가스 배출에 대한 법적 제한과 관련해 90년대 유럽연합에서 도입된 제도

     - 유로4 기준 차량은 킬로미터당 최대 배출 가능 일산화탄소가 1.14g이며, 유로5 기준 차량의 경우 킬로미터당 최대 1g 배출 가능

  ㅇ 당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통해양부는 ▲친환경 자동차 수입시 수수료 지불 관련 행정 절차 완화 ▲친환경 신차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조치도 검토 중에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