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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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 배치로 한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내달 초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긴장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외교부의 박은하 공공외교대사가 밝혔음.

□ 그러나, 박 대사는 양국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베이징이 먼저 THAAD 시스템 배치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ㅇ 한국은 평양의 가속화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베이징은 동 시스템, 특히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박 대사는 또 ‘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를 이해하며, THAAD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베이징의 우려를 덜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사가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였음.

□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역사상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인한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계하는 것이 지난달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난제임.

ㅇ 우리는 THAAD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동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박 대사의 동 발언은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온 것으로, 박 대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한미 간의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THAAD 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나, THAAD 배치를 지연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결정하였음.

ㅇ 이에 대해 박 대사는 ‘나는 문 대통령이 결정을 쉽게 번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THAAD에 대한 대폭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

□ 박 대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7월 초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국 중앙당교의 한국 전문가인 장렌구이(Zhang Lianggui) 교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북한의 핵 위협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만남에서 중요한 의제(agenda)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ㅇ 공은 중국 쪽으로 넘어왔음. 만일 중국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THAAD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평양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한다면 어떠한 돌파구도 기대하기 어려움.

□ 박 대사는 ‘THAAD라는 단일 이슈와 비교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THAAD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중국 방문에도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말하였음.

□ 박 대사는 또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그러나 THAAD라는 단 하나의 이슈가 한중간의 모든 협력관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중국이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조차 제한하는 것은 중국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ㅇ 롯데마트와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한 베이징의 경제보복은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였음. 아산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순위에서 중국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하였던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ㅇ 한국 국민들은 중국의 보복을 과거 중화 제국의 강압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우리의 팔을 비트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ㅇ THAAD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자신의 의제(agenda)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아니길 바라며, 이는 자국의 외교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THAAD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는 중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전통적으로 베이징에 가까웠던 중국의 이웃국가들 사이에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중국은 힘의 행사가 어떻게 주변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서방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에 일본에 보다 밀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함. 나는 중국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 박 대사는 ‘북한이 중국과 한국, 일본 간의 관계긴장과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북한이 점차 승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장 교수 역시 ‘THAAD 이슈는 북한의 핵을 이용한 무모한 벼랑 끝 전략에 의해 탄생했으며, 베이징과 서울 간의 불화의 싹을 틔었다.’고 말하였음.

□ 박 대사는 ‘THAAD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방법이 나올 조짐은 없다’면서도 양국이 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그 이유로 ‘그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끝.